| 구분 | 내용 |
|---|---|
| 목적 |
건설관련 소송 중 법원의 판사를 보좌하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서 기술적 내용에 대하여 명확한 결과를 제출하여 법원 판결의 신뢰성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다. |
| 실시절차 |
1. 감정인 지정 2. 자료요청 및 확보 3. 현장 감정 실시 4. 양측 당사자 면담 5. 감정보고서 작성 6. 사후관리 -사실 조회 회답 -법정증인으로 출두 |
| 수행업무 |
감정이란 법관의 지식이나 경험을 보충시켜 주기 위하여 특별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제3자로부터 학문적 지식에 기하여 법규, 관습, 경헙법칙의 존부 및 그것을 적용하여 얻는 판단을 보고케 하는 증거방법이다. - 공사 기성고 감정 - 공사 하자 감정 - 공사중단으로 인한 기성고 감정 - 공사로 인한 피해 여부 감정 - 부실공사 여부 감정 |
